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배상책임이생겼을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개별적인 채무는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기해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에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다만,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옮겨둔 경우는사해행위취소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올수는 있습니다.파산의 경우는 채무의 형성 경위나 부부의 재산관계 등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파산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재판에 대한 비용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여기에는 일반적인 재판비용보상과,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구속되어 구금된 경우 그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구금에 대한 보상은 구금된 기간에 비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재판비용보상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출석한 횟수에 대해서 증인여비 정도의 비용과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변호사 보수의 경우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액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심급마다 국선변호사 보수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인정됩니다.몇 년 전 기준으로는 심급마다 변호사 보수는 150만원 이내에서 인정되었었는데최근 국선변호사 보수가 상향되어서 최근에는 200만원 이상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MG세대 남자가 아이를 키우게 되연 여자에게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데이는 남녀에 관계없이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양육하는 일방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보통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 쪽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아버지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만반대인 경우도 있으며아버지쪽에서 양육을 할 경우는 어머니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Q. 사망시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식이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라면친자녀이므로 절차를 거쳐서 친자녀로 인정되면상속도 받을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 이전이나사실혼과 관계없이 낳은 자녀라면친자녀는 아니므로 상속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라면 친자녀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Q. 친족 상도례 조항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해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서추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겠지만기본적으로 친족상도례에서 정하는 친족은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친족에 해당되어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