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국선변호사는 아무나 선임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선정을 합니다.피고인이 특정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할수는 있지만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재판부에서 선정 가능한 국선변호사 목록 중에서 선정을 해줍니다.선정된 국선변호인은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지만사건에 따라서는 국선변호인을 사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검사와 형사가 하는 일이 뭐가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와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검사는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 단계까지 담당하기에 업무의 범위나 권한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 형태였으나현재는 경찰에게도 수사종결권이 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해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검찰은 사건 송치를 받아서 기록을 검토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Q. 로또가 당첨고 나서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로또 당첨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로또 복권의 구입자금이 생활비 중 상당한 금액으로 꾸준히 지출되어 왔다거나로또 당첨금 이외에 분할할 재산이 거의없는 경우 등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였던 경우에도 누락된 재산이 있었다면 2년 이내에는 다시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이혼시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면 당첨사실을 상대방이 알기 어렵고이혼 이후에 이를 수령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이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Q.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가면 제 등본도 떼어주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 신청을 할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세대주를 기준으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가능하며세대원을 기준으로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신청가능합니다.즉, 형제자매는 발급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Q. 형사랑 민사랑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이외에도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형사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가지 소송절차들은 민사소송과 유사하므로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크게 구분하기도 합니다.형사재판은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하여 판단하는 재판 절차입니다.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구조로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구도로재판이 진행됩니다.이에 반해서 일반 민사재판은 사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개인이나 법인 등 개별적인 법적 주체가 양쪽 당사자가 되어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쪽이 원고, 상대방이 피고가 되어서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