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아무나 선임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영화 같은데 보면 범죄자도 국선변호인이 있던데
죄수가 국선변호사를 지정하나요?
국선변호사는 거부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사선을 선임하지 않는 한 거부하긴 어려우나
드물게 실질적으로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 사임계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피고인이 특정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할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재판부에서 선정 가능한 국선변호사 목록 중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국선변호인을 사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국선변호인선정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등 일정 요건하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여 선임해주는 것입니다. 죄수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정하는 것으로, 국선변호사가 사임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