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2년 종료 후 프리랜서 1년 재계약?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상호 합의에 따라서 퇴사처리 후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근로자성을 판단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속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서 각종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위의 근로자성 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에 따라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설날 임시공휴일 31일은 안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고, 31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바가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경조휴가 신청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운영되는 휴가제도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부여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며, 각 경조사에 따라 몇일을 부여해야한다는 의무적인 기준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용기간을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춰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하여 반영하는 절차가 거쳐져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는 관계 없으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후 퇴사를 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근로자에 해당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퇴직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여자친구가 한의원을 다니는데 연차가 없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연금 가입후 1년이내 퇴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퇴직연금 가입 은행에 해당 부분 전달하시어 납입된 퇴직금을 회사 귀속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취업계약 후 취소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채용을 확정(출근일 지정까지 완료 등) 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은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취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한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되며,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육아휴직 - 직장맘&대디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