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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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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 미발급시 사측에 가해지는 불이익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지급은 의무사항이기에, 회사측에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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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알바(3개월)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날인을 하신 경우 해당 계약서의 효력은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반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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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알바 3개월 계약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2개월 밖에 못해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사직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직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이야기 하여 확정을 지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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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공휴일은 누가지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가 정하는 휴일을 의미하며, 국무희의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정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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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년도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바뀐다는 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의 링크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 - 직장맘&대디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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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직이 토요일 특근출근시 일급 7만원받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이 넘어선 연장근로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0.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임금(시급)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연장근로수당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선생님의 1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을 확인하신 후 가산수당이 적정하게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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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또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어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내에서 회사의 운영에 따라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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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월 60시간이 안 넘으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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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직으로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도 연차가 생기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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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위의 수당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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