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최대 근로시간은 주52시간제 (법정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가 도입되어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주52시간제는 근로자들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단계적으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계도기간 등을 거쳐 적용이 시행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실업급여 청구할때 따로 확인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전산으로 등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는 구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를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년미만 계약직근로자 8명에 이상 정규직 2명 (대표제외) 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연차휴가는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해당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대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퇴사 월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규정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에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근로 관련 상황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수당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장된 1개월에 대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근속기간의 단절 없이 이어진 부분이라면 전년도 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10일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동일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판단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것이기에, 만 1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지급해주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