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해당 수당이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만약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즉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만 임금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면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주5일근무 피보험단위기간 간단 질문(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기업에 다니시는 경우에도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시 주6일을 피보함단위기간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즉, 6/7로 계산하신게 맞습니다.이직확인서 양식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
Q. 사대보험 미가입 및 당일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쓰셨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라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퇴사일을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회사가 휴게시간도 보장해주지 않는 등 법위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시면 퇴사일을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일·휴가
Q. 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 육휴 이어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둘째 아기에 대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곧바로 연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특정 날짜에만 퇴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상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직하고자 할 경우 한달 전에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규정되어있다면, 한달 전에만 의사표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상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한달 내지 두달(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한 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현재는 원하시는 퇴사일의 약 세달 전에 의사표시를 하신거라 원하시는 날짜에 사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계약
Q. 퇴사일 조율이 무조건 안된다고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일을 조정해주지 않더라도 사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재직중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등을 잘 하고 퇴사하시어 손해배상책임 리스크를 줄이고, 새 직장 입사일에 맞추어 이직하시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회사에 결혼한다고 공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여부을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할 필요는 없습니다.신혼여행도 어차피 별도의 경조휴가를 사용해서 가시는게 아니라연차휴가로 가시는거라면 더더욱 알려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 15시간 이하로 변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근무시간 주15시간 이상으로 일했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주15시간 이상 일하셨던 기간은 발생합니다.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하셨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다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로 일했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급여는 언제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1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6개월 연장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 통해서 1년6개월까지 수급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기타 노무상담
Q. 노동청 진정서 방문 제출 시 자료 제출 방식
안녕하세요.1. 근로감독관님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경험에서는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하여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 근로감독관님께 먼저 문의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님에 따라 USB 파일 형태로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3. 실제로 자발적 야근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로 야근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근이 불가피했던 사정을 입증할만한 자료도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