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구두통보 후 한달 지나면 안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미 기존에 통보를 한 바가 있고, 상사가 폭언을 한다는 사정이 있기도 하구요. 사직서 작성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작성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극히 낮은 확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청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시간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용ㅎㅎ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통상 근로시간인 6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주 근무시간 42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근무시간은 182.49시간이 산정됩니다.월급 192만원을 182.49만원으로 나누면 시급이 10,521원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63,126원(=10,521*6)으로 산정됩니다.
임금·급여
Q. 청소용역 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일반적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달리 종속관계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3.3%를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계약을 1년 정도 한다면 일용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라면,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초단시간 근로자인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청소용역 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일반적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달리 종속관계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3.3%를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비과세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져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과세는 세법의 영역이고, 최저임금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이 되는데, 2023년에는 1%만 산입되어 100,000원 중 79,936원만 최저임금 계산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과 기본급을 포함한 금액이 2,010,580원(보다 엄격하게 보면 2,006,443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