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을하다 중간에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은 당초 구두로 정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거부하고 있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Q. 퇴사 통보 날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 중 무단결근할 경우 해당 기간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 퇴직시 연차와 수당에 대해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전금액 기준의 월급과 월급의 임금항목을 보아야 연차유급휴가 수당 가격의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세전으로 300만원을 받고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임을 가정하면 연차유급휴가 1개의 가격은 11,833원 이상(=3,000,000/209*8)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퇴직금적립밎 세금추가 문제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퇴사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났어도 재직중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푼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추후 퇴직금 전액을 새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일우일 이상이란 7일차에 퇴원도 포함이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 노조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제도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 등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처리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