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받는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위 사유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퇴직금 관련(퇴사 후 재입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기존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승인되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새로 1년을 채워야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이직 후 호봉산정 해석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호봉은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닙니다.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데, 회사가 그대로 한 것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Q. 자진퇴사후 단기 5주 계약직 근무하였는데, 1개월의 기준에 적합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무기간 동안 못받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제도이므로 위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고,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서명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하였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