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전직원 코로나 검사로 인한 강제휴무, 연차사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한 조치는 부당합니다. 이를 다투고 싶으시다면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해당일에 출근을 하시기 바랍니다.이와 별개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양성판정자가 나와 이에 대응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Q. 상사의 괴롭힘과 업무강도의 심각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외로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면 회사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 위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위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인센티브 관련 및 사업주 축소 신고에 인한 근로자로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취업규칙 등의 지급액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3.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야 합니다.4.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Q. 연가 보상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위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별도로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을 보았을 때 다른 의미로 넣어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