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기본급&수당 최저임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연봉계약서에서 임금항목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임금체불 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하고자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되므로 주휴수당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서가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이 근로자라이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재직 중에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고 하고 서명을 하였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해당 부분을 대체하게 됩니다.
Q. 2차 연차촉진대상 조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규정에도 나와있듯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을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이때 2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연차유급휴가 제60조 관련해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2. 22년 9월 7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21년 9월 7일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입니다.
Q.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을 사실대로 하도록 미리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