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2년 1월 8일에 1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월 1일에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다면 17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회계년도 기준 연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2년 5월 입사하였다면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23년 4월까지 발생할 수 있고, 23년 1월 1일에 10.07개,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사자 퇴직연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위 법 위반입니다. 14일 전에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여야 위 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연차 16개가 되는 시점! 누구와 말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6개의 연차유급휴가는 21년 5월 17일에 발생합니다. 22년 5월 17일에도 16개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임금이므로 임금체불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관련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권고사직으로 들어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없다면 부당해고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