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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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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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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22년 8월 9일 작성 됨
Q.
권고사직 업무미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미숙보다는 권고사직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걱정되신다면 해당 내용 대신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퇴사사유입니다(물론 그 밖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9일 작성 됨
Q.
무기계약직의 현실, 차별같은 단점과 해고가 불가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가능합니다.2. 중규직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3. 해고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4. 무기계약직은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의 중간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법적으로는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9일 작성 됨
Q.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2.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면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9일 작성 됨
Q.
재계약 할때 월급감봉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경과 후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초 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닫. 그러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라면 기존의 임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전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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