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휴게시간 미 부여하는 경우 주휴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7시간입니다. 예외적으로 8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8시간 근로가 상시화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 근로자 수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할 듯 한데, 첫번째 줄의 근로자 수가 직접 고용된 근로자 수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면 5인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 알바 일주일 후 퇴사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어떤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하는지 확인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Q.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중복 공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세금과 4대보험료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