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임금피크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과거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였던 것이지, 강제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Q.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근로관계를 모두 연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외 다른 금품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금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 모두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월급일 기준이 아닙니다.
Q. 퇴직금 지급이 한 달이 넘게 걸릴 거라고 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소 운운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므로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