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내용을 무겁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손해배상 청구는 직책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3. 관리자들이 부당징계라고 판단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Q.  퇴사자 연차보상비 보상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이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면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위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여야 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시, 남은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산 방식을 몇 가지 적어주셨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첫번째와 같이 계산하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일용직 근로자 휴가는 전달 1개월 근무시 1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가 있을 경우 휴가를 쓰면 유급 휴가이며 주휴수당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없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개월은 예컨대 금일(7월 29일) 입사하였다면 다음 달 8월 29일까지 근로하여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법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후 한달이내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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