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진급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한 구두약속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다투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면 등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므로 다툼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휴일·휴가
Q.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달리, 위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지 여부는 그 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법원에서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한 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노동부 자료는 공휴일 내용이고, 근로자의 날과 관계 없습니다.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 날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가산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일한 시간만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휴가 중에 출근을 강요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위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당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징계, 해고 등)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일 기준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8월 5일이라면 사직서 등에 별도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퇴사일은 8월 6일이 되므로 5일치만 지급하면 되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