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5일 근무자가 주6일로 변경시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는 12시간으로 급여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8시간분만 인정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파트타임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졳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4,36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휴게시간 등에 따라 계산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산업재해
Q. 사직시 병가로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다른 직무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확인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여 볼 수 있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산재가 승인이 될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겹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근무일과 겹치는 것이라면 이중취업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말을 우선 해보고, 시정이 안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말을 우선 해보고, 시정이 안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