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후 이주이내로 그만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로 상당 기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수령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9시부터5시까지 근무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나, 하루 휴게시간 30분으로 하루 6.5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69.4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1,552,207원이 됩니다.
임금체불
Q. 고용주와 마찰로 퇴사 미지급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제계약 거부하면 해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그 날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라도 통상적으로 예고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기준 무통보 변경 합법적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기준은 법적으로는 위 내용과 관계없이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 기준 이상이었던 것을 그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규정이 있다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