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시급직 상여금 지급조건이 소정근로일수 80%이상 지급이라하였을때 소정근로일수 미충족 입퇴사자에 대해서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그 문구를 해석하고, 회사에서 지금까지 입사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관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입사자에게도 미지급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2.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 법령상 문제되지 않습니다.3.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전부 지급, 미충족하면 전부 미지급으로 판단됩니다.4. 상여금 지급조건에 위 내용을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일할계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안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Q. 상사의 결재거부 행위도 권고사직 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는 것인데,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2.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결제를 거부한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3. 결제를 올렸으나, 다른 사람에 비해 늦게 처리되고 또한 반려 이유도 알 수 없는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Q. 인사위의 결정으로 무직정직 처분을 받은경우 알바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겸직 금지 조항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직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회사가 이 문제를 알게되면 다시 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징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만가져가고 직원한테는 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법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추후 교부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유지되면 됩니다.
Q. 연월차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생리휴가 대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22년 5월 1일에 발생합니다.3. 23년 5월 1일에 발생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 내용이 맞으나, 대법원 판결이 하루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와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4. 5. 맞습니다.6. 맞습니다.7.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4월 31일까지 휴가청구권이 존속하므로 그 이후의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8.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퇴사로 인해 소멸된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면 됩니다.9.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