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지급받은 실급여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정확하게 보려면 세전 금액을 보아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9,500원 시급 기준으로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1달 세전 금액이 1,985,500원은 되어야 합니다. 세전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달 금액 차이가 큰데, 근무일수가 같은 달끼리도 차이가 커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작년 11월부터 생겼으므로 어떤 근거로 위와 같은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갑자기 알바가 그만둔다고 통보했을 때, 최저시급의 10%를 제외하고 그동안의 급여를 지불하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은 괘씸하다고 하여 임의로 운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실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의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하는데 있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방대하고 정황상 어느 정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2. 출퇴근 당시 회사 내부의 시계, 교통카드 기록, 사용자의 지휘감독 전화 혹은 메신저,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여금이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이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고, 퇴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의 그 지급실태가 어떤지는 알 수 없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기업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여주고 있지 않다면, 소송으로 다투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외 근로 강요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내용이 있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청구하는 것이 껄끄럽다면 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다가 퇴사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 하여야 하며, 기간이 늦어질수록 근로자에게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