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1년 미만 입사자가 월 2회 이상 월차사용시 다음달 월차발생여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근을 하여야 하는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월차 발생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스타트업 대표를 사직합니다. 정당한 퇴사 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퇴사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Q. 퇴사일을 주말로 설정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을 퇴사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사일을 주말로 할 수 없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29일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에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였으므로 2일치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렵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의 방법은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5인이하 사업장 권고사직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중에서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Q. 입사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회계연도랑 비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따로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