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아르바이트 법정으로 정해준 쉬는시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사용자가 지시를 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님 맞이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월급 밀리는 회사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의 기간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체불된 금품을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Q. 아웃소싱 용역직 월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매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하면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자도 수당을 반환하고 7월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Q. 2014년 입사자의 2년차 연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법에 따르면 2015년의 입사일에 발생하는 15개에 11개가 흡수되므로 11개 중 사용한만큼 15개에서 공제되어 발생합니다. 11개 중 사용한 것이 없다면 2015년의 입사일에 15개 전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산재 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요양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