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해고 수당 지급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수당은 위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개월 이상 근속, 해고를 요건으로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1일 일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퇴사 수리 후 출근 명령 꼭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휴가가 모두 승인되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신과 기록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노무사님들 주휴수당과 퇴직금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 세금을 어떻게 냈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II. 퇴직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사설구급차이대해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공인노무사가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 카테고리 등에 질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66일 근무 등 요건을 충족하면 15개가 발생하고,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맞습니닫.4.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도 미사용할 경우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5. 그렇습니다.6.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경과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