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연차계산 방식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고, 근로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년차를 돈으로 받을때 얼마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는 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1일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기본급, 직책수당 등).
Q. 퇴사시 연차소진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애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휴가는 원래 일하는 날인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준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광복절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퇴사일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8월 16일로 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사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 어떻게 신고되었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도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이라면 포함됩니다.
Q. 초단기근로자 초과근무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주휴수당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II.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가능할 것이나, 해고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3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소급 가입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위의 말이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