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민,형사상이의제기 않기로한 공증,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합의서는 퇴직금과 관된 것이 아니므로 위 합의서와 관계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을 이유로 하는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야간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계산을 하려면 우선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실 근로시간은 12시간인데,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17.5시간(=12+7*0.5+4*0.5)이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60,300원이 산출됩니다.질문자님이 써주신 수식은 12시간을 기재하면서 1배가 이미 고려되었기에 0.5배만 가산하면 되는데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제 계산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Q. 제가 합격통보 이후 입사거부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느 경위로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려면 사용자가 소송을 하여야 하고,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르는데, 실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Q. 사측에서 강제연차 강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법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어느 사유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사측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경우 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II.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III. 계약직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IV. 퇴직금 계좌로 입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위와 같은 통장에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최근 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