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계약 마지막날 빠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정도 결근한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Q. 4조3교대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사업장에서 실제 30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 조합원이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II.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에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인 지휘감독은 업무량을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근로시간보다는 휴게시간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15개월 계약직은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65일 근무하면 11개, 366일 근무하면 15개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2. 15개월 동안 26개를 모두 사용하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Q. 사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