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1년미만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2년 1월에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한 것을 보았을 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먼저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Q. 주15시간미만 알바생들 4대보험?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도 15시간 미만이라도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계속될 경우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쓴다하여 기존 근로관계가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발생된 퇴직금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Q. 카페를 양도양수 받았는데요 기존 알바생들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승계를 받았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포괄 승계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달의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데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1달 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이를 해고로 인식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이번달 끝으로 퇴사예고 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계속 5인 이상이었고, 질문자님의 근로조건도 변한 것이 없다면 작년에 연차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Q. 365일 영업장에서 주 5일근무 하는데 휴일임금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주휴일인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2. 대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