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아르바이트 출근 첫날 깨진 유리컵에 12바늘을 꼬매는 부상을 입었는데 임금과 치료비를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등의 진단서와 업무 중 다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이 있다면 처리 과정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됨은 물론 최저임금법도 미적용되므로 최저시급도 맞추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계약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명칭 등이 아니라 그 실질이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인지로 판단하므로 해당 노무제공자가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주40시간 맞추기위한 주5일근무시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의 몇 %를 지급할지는 주 근로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면, 그러한 사유가 근로계약서 등에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할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 기준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Q.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폐업을 하였다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어떤 사유로 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무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이고, 해고통보서 등을 달라고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