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일용직 치료비 보상 또는 산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CCTV,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두시면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Q. 3.3퍼만 떼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근로자에 보다 가깝기는 합니다.
Q. 퇴사를 원하지만 회사의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구도도 효력이 있으므로 먼저 한 날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사직서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사직 의사만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3. 고용보험 이중가입, 현 회사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퇴직금 및 급여에서의 불이익 등이 예상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Q. 퇴사하게되면 그동안 못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의자님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4-5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전부에 대해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이용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항들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책임 없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퇴사 이후에는 위와 같은 서명을 조심하여야 합니다.2. CCTV의 주인이 거부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을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위와 같은 CCTV를 사용자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CCTV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3. 4. 노동관계법령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상 벌금은 없습니다. 다른 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