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노동부 임금체불 취하서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형식의 서면을 제출하든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의사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서면에 서명하여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추후 재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추가근무분은 주휴수당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원래 근무하기로 한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일근로수당인 4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및 일용직 등이라면 2.5배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교대근무시 공공기관의 공휴일과 겹쳤을 때 휴일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편의점 알바 주인 의사없이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으나, 해당 근로자에게 감급, 정직, 주의, 경고 등의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