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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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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0일 작성 됨
Q.
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위와 같이 작성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사직서 작성 등 당사자간 진의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따라 위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내용이 다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합니닫.
2022년 5월 30일 작성 됨
Q.
계약갱신 거절시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당초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는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29일 작성 됨
Q.
퇴사한 직원의 허위사실 공익제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고죄로 고소, 고발 등은 가능하겠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질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9일 작성 됨
Q.
연차를 냈는데 회사에서 계속 업무적인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언하기는 어렵고, 추후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연장근로 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5월 29일 작성 됨
Q.
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1개월권고사직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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