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5인미만 회사 4대보험 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2. 퇴직금과 4대보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3. 추후 실업급여 등의 수급 과정에서 불이익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퇴사하고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중도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시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빠진부분이 있는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알고 있던 근로조건과 전혀 다르므로 문제가 있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말을 하였다는 것 등을 증빙할 수 없다면 기본급 270만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Q. 1년미만자 연차 촉진 시 연차갯수가 마이너스일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0개이거나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으므로 촉진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도 없다 할 것입니다.
Q. 수습기한 1년 미만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수습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수습이 아리나면 꼭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수습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수습을 정하고 있는지, 수습을 정하였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를 따져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