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5인미만 근로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Q. 해고예고및 연차 개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Q. 2년 미만 계약직 계약종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면 그 기간의 경과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0일 전 예고할 의무는 없으므로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30일 전 예고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Q. 취업규칙 전면개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신고때 변경 전 취업규칙의 내용을 모르기도 하고, 전면 개정이라 변경대조표를 미첨부하였다고 미리 알리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이직시 퇴직금 지급,인수인계,근무시간 부족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2. 하면 좋을 것이나, 의무는 아닙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위와 같은 임금항목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