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관련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4가지 조건(근로자, 퇴직, 1년 이상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문제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가능한 것인데, 가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추후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면 처리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일은 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맞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퇴사일이라 함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해당일이 퇴사일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임금·급여
Q. 1개월 만근시 1일분의 임금을 퇴사직전에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개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한 주(월-금)를 전부 쉰 경우 주휴수당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각 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4/17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결근 및 연차유급휴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어린이집을 인수하는데 기존계신 선생님들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표자만 변경되고 인적, 물적 조직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추후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양수인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현 대표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