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내용은 위 법에 따라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해당 취업규칙 내용을 대체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계속 강제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 신고 여부는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무단결근 처리하고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5/4까지 근로하여야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지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2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제23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고, 제26조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2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응할만한 수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