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영업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관련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려면 그 지급액, 지급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여야 하는 등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매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러한 사정도 임금성을 강하게 하는 사실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의 폐업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어떡하죠?(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양식,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시 지급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 법의 14일을 지난 것만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어쨌든 임금을 지급했다면 담당 감독관은 취하를 유도하려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하계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개인 연차에게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거나,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차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 주휴수당 줘야 되나요??(땜빵, 대타 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