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 체결과정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지시를 받는등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를 1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상여금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나다. 연차수당을 상여금으로 대체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Q.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즉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또한 연속된 9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퇴사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임금·급여
Q. 편이점 알바 심야 근무 시급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할증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근무시간에 시급만 곱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근무 중에 대기시간을 넣는데 이 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