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Pc-off 시행예정인데 근무전 준비시간과 종료후 정리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는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당해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옷 갈아 십는 시간,작업도구 준비,점검,교체시간,작업전 회의시간,작업후 목욕시간,작업종료후 정돈시간등)이 취업규칙등에서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근로를 하게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납부 독촉장을 받게되며 이후에도 미납할 경우 재산에 압류조치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목적은 나이 들어퇴직하거나 질병등으로 인해 소득원을 잃었을 경우 일정한 소득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분할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불가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집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비용이 필요한 경우등 예외적인 사유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시급과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아마도 회사에서 산정하면서 주수를 4.345가 아닌 4.3으로 계산한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은 시간당 단가이므로 근로시간이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며시급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후 계약연장 안해서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별도 퇴직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 운운하면서 근로를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강제근로에 해당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