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승진으로 노조 전임자 자격 박탈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간부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인지 여부는 승진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로시 근무외수당 주지 않아도 무방한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할증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적용되며 야간근로수당 지급조건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년의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휴가발생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그에 따라 발생한 휴가를 사후에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치된 연차휴가가 없다면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추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방법, 휴가를 부여하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10개월 계약직인데 계야키간 지난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모두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하지급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