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이라고만 되어있지 휴게시간 시용방법에 대해서는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방법을 정할수 있으며 매시간당 10분씩 부여한다고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지 4시간 근무후 30 분을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8시간 근무하였다해서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도중에 주어야하므로 근로시간 전이나 작업종료후에 주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지각을 많이하는 직원이 퇴직할때 불이익이 발생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노 워크, 노패이(No work, No pay)입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 결근등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각이나 조퇴등에 대해 이를 따지지않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착오지급이 아니라면 상당 기간이 지난후에 이를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근로개시 후에 작성하면 법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은 무급계산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으며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정직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 그 기간이 종료됐을때 조치?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이 끝났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복직을 하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복직등에 관해서는 보통 취업규칙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만일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적절한 노무관리 차원에서 복직통보 문서를 발송해주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웃소싱아르바이트소속으로일햇는데퇴직금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으로 근무를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는데 월급제로 계약이 되었다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않기 위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2주가량 휴직을 하였다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됩니다. 만일 2주간 무급휴직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개편안의 핵심은 첫째는 과거 70년간 유지해온 연장근로 1주 52시간 상한을 바쁠때는 1주 69시간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주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해두었다 휴가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휴게시간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넷째 선택적근로시간 확대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실효성도 높이겠다는것이 주내용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월차수당등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니 미지급된 금품을 요구해보시고 불응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제공하였음에도 계약만료로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후 자동갱신조항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것으로 보입니다. 갱신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무중 퇴사하였다면 이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보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휴일·휴가
Q.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주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과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 시행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등의 시작일전 2개월 되는날 이후 대체인력 고용하여 30일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육아휴직지원금과 단축지원금은 1인당 3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은 1인당 80만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