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증빙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등에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노동청 신고와 관게없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최저임금 차액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직전 1년간 2개월분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았다면 수급조건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관련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허용된 경우외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을 어기고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재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동일 회사에서 1회로 한정함),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요양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등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출근길 자차 교통사고 산재처리 어떻게 진행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길에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자전거 혹은 도보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면 어떤 수단을 이용했건간에 출퇴근길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길 교통사고가 산재처리로 적부되기 위해서는 발생한 출근길 교통사고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길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동하는 중이었고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다면 산재대상이 아닙니다.만약 출퇴근길 교통사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입원기간중 치료비와 요양급여,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출퇴근재해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이외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려면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야 합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그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이직전 1년 이내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1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범위는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전년도에 발생하여 산정사유 발생일전년도에 미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수당을 3/12만큼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지원서 양식에 성별이나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는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 본인의 체중,용모,키,체중,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등을 기재하거나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법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채용정보에 나이제한을 하는것은 연령차별금지법에 위반되며 남녀를 구분해서 모집하는것은 남녀고용평등법위반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몇 일 이상 무단결근해야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몇일 이상 무단결근시 근로지 귀착사유로 해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할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해고통지서를 주소불명등으로 발송할수 없다면 카톡이나 이메일, 문자등 방법으로 보낼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집이 가까운경우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종속관계로부터 벗어나 개인이 자유롭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외부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고 제지를 받지않듯이 휴게시간에 집에가서 점심을 먹는다고 간섭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 근무시간을 넘어 복귀하게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퇴직금 신고 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해보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미달금액 지난것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았다면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차액분 지급을 요청하고 불응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따라서 신고도 퇴사일 로부터 14일이 지난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