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유연근무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에는 재택근무제, 시간제, 요일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원격근무제등이 있으며 근로시간단축근무제도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시간 개편안이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이것을 어떻게 잘 운용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현장에서 포괄임금제란 형식으로 뭉퉁그려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을 정부가 확고하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감독을 한다면 소위 공짜 야근등은 상당부분 해소될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Q. 퇴사 압박 후 권고사직 합의 / 기간 이전 퇴사 통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하기로 합의된 날 이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그와는 별개로 퇴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 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상시 근로자가 90명 정도인 병원 사업장입니다. 노사협의체를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분기별로 협의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서 정한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구성 및 운영대상은 아닙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전에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