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급여기간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신청을 하게되면 장기수급자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교육을 1시간 가량 수강해야하며, 2차 실업인정은 온라인교육 수강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1차와 4차 실업인정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중 해외여행등 장기출타를 할 경우에는 해당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도정산의 효용성 확인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마련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허용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금년에 실업급여 1일급여액이 감액된다고 하는데 확정된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년초에 고용서비스고도화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실업급여 구직금액 감액, 기한도 줄이고 지급기준도 까다롭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2023.5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이력서 반복제출, 면접불참, 취업거부시 구직급여 부지급, 실업기간5차 이상부터는 4주에 2번 이상 자료제출, 반복 장기수급자 실업인정 방식 차별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대기기간 연장, 단기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요율 추가부과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불가합니다. 법에서 허용한 사유중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연간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건보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등 병명, 6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등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급 등급제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급여체계는 회사마다 다르게 책정할수 있습니다. 호봉제를 택할수 있고 직무급, 실적급, 기본호봉에 업적급을 가미할수도 있습니다. 직원의 성과창출과 조직기여도등에 따라 직원별로 등급을 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그와같은 보상체계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근무의욕을 높이고 조직의 목표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보상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사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인사팀의 업무는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원의 채용부터 퇴사시까지. 직원의 신상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성과관리, 근태관리, 급여, 교육훈련, 포상, 징계 관련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하며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합니다. 원칙과 별론으로 질의만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기본급이 40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400만원÷209시간=153,110원이 되므로 연차수당으로 이 금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식대 10만원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이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 80%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을 매월 1일씩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잔여 3일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실제로 근로에 종사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09시에 출근하여 18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할 경우 사업장내에서 9시간을 머물게 되는데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이됩니다. 임금 계산도 휴게시간을 제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모두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기간제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어야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투잡은 불법인건가요?? 아니면 회사 제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겸업을 하는것은 개인 사생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포괄적 전면적으로 이를 금지할수는 없습니다. 겸업을 하므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회사 이미지를 해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