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세까지 가능하며 휴직중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원, 최소70만원이며 1년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중 25%는 직장복귀후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사용하려면 최소 몇일전에 얘기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면서 몇일전에 사전에 회사에 통보해야한다는 법조항은 없지만 회사 인력운용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통보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은 매 년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급여인상은 회사의 영업이익과 물가변동율, 회사의 경영상황등을 고려하여 급여를 인상할수도 있고 동결할수도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제로 계약을 하였다해서 매년 급여를 올려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지인께서 영전을 하신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좌천되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죄천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덩당한 사유가 없이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효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로 전보등 조치를 한다해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등을 준수했는지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합니다.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이익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