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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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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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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23년 2월 26일 작성 됨
Q.
1인 개인사업자 일하다 다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주라도 산재에 임의가입을 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업상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주에게 일시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가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3년 2월 26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노동청에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하였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은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보통의 경우 벌금형이 부과되며 사안이 경미하다고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6일 작성 됨
Q.
키즈카페 한달알바를 하러 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만약 1개월간 근로하기로 분명히 약속을 하였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근로자 귀책사유없이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도 3개월 미만이라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굳이 법적으로 한다면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6일 작성 됨
Q.
주말에 출근하게되면 그건 어떤 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말이 무급휴무일로 되어있고 토요일에 출근하여 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초과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6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은 최대 몇개월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2023년부터 기존1년에서 최대1년6개월로 늘어났으며 육아휴직 기간동안 부모급여로 만 0세는 매월 70만원, 만1세 부모는 매월 35만원을 부모급여로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는 별도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인 최대 150만원,최저 70만원까지 지급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6일 작성 됨
Q.
1일 입사, 2일 입사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 입사와 2일 입사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가입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일 재직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며 따라서 2일 입사하였다면 그달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일자와 관계없이 입사일자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2023년 2월 2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직등록확인증과 이직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가 필요한데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상실신고서는 회사가 제출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25일 작성 됨
Q.
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일자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임금채권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2023년 2월 25일 작성 됨
Q.
건설현장 노동자 허리디스크 산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허리디스크의 경우에는 나이를 먹으면 노화현상에 따른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디스크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산재적부가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2023년 2월 25일 작성 됨
Q.
중소기업 사장님이 죽어서 강제로 퇴사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조의금을 공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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