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급여 미만으로 받았을때 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하루에 2시간,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세전 26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차액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실때는 근로시간 내역, 급여 지급받은 내역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직장내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이후에는 자녀가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씩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년 기간을 2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채용승인 났음 하지만 취소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입사를 포기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선으로 입사 포기하겠다는 통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후 고용보험 지급에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 기간과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입퇴사를 반복하더라도 계속 연결이 되며 퇴사후 3년 이내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식대는 통상시급에 산입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나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식대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 먼저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일률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일률성이란 모든 직원에 적용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식대도 설명드린 바와 같은 조건에서 지급되고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기간 만료자의 실업급여 청구 서류?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되었으나 사업주가 계속 근무하여줄것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되었으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자율적으로 사용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년동안 출근율 80%이상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년도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연차사용촉진휴가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당연히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이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1년 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지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등입니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육아로 인한 사유에 해당되기는 하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예외적인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자진 퇴사시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1년 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지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등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혹시 직장인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일반인이건 아르바이트생이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1달에 4개가 발생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