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남자들이 회사에서 쓸 수 있는 휴직 같은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 휴직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년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민방위 훈련을 참석할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정휴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유급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상에 유급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면 유급으로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유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27조에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시간은 연차가 아닌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언제쯤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현재 1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등을 포함하여 연장에 대한 의견도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수당 사후급여는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액의 25%를 휴직종료후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이유는 육아휴직만 하고 퇴사를 하는 부작용을 막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휴직종료후 6개월은 더 근무를 해야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촉진제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2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는 연차사용 만료일을 기점으로 6개월전에 10일간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는 1차촉진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사용 만료일로부터 2개월전에 2차 촉진절차를 진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을 하였다면 금전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부서 이동 후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급이되는데 사업주가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하여 기존 근로시간이나 지급받던 임금의 20%이상 줄어들어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한데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존속중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등 귀책사유가 없다면, 즉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등을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만약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안지켜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게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 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 또는 개인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처벌은 사망자 발생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사망외 중대재해 발생 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여 산재사망사고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