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주유수당은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도입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1953년,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난 후 바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이 되었는데 제정당시는 근로조건도 열악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21세기 현재에는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 수준도 많이 향상되어 폐지하자는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이를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채용공고에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이 세전일 경우 최저시급에 위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총액에서 4대보험과 갑근세등을 제하면 실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180만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면 당연히 4대보험과 세금등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2,010,580원(시급 9,629원 적용 209시간 기준)보다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인사팀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인사업무는 회사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인사업무를 일률적으로 특정지어 말할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인사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 직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는 부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채용, 급여, 평가, 보상, 교육, 인사기획, 노무 등이 인사파트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사규 개정시 근로자 동의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사규, 취업규칙, 규정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며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규에 정년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있고 사무직 승진년한을 기존에서 늘리는 방안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라 취업규칙에 해당되고 불이익하게 변경이 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을 작성 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나 사업장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개시전에 반드시 작성하여 한부는 근로자에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인사/노무 분야 관리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노조법제2조제4호 가목 단서 조항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 하는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란 근로자에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 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졀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조합원 가입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도 관리직 사원에 불과하면서 인사, 급여 등 노무관리 결정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해촉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전혀 고용관계가 없는데 해촉증명서 요구는 전혀 상식적인 요구라고 볼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할수 있는것은 경품추첨에 당첨되었다는 사실관계 확인증만 발급해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동일 회사내에서 인사이동시 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을 하면서 정규직 신분을 계약직 신분으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동의없이 신분을 계약직으로 변경시켰다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 안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개시전에 작성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1월에 재계약을 하여 근로계약 기간 만료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