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예비군 가라는데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비군동원 훈련의 경우에는 예비군법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을 해주어야하며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마지막 근로 한달을 체우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월의 도중에 입퇴사할 경우, 급여계산은 전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일할계산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도 월 도중에 퇴사를 하게되며 퇴사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주간에 개근여부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1년 3개월 동안 일하면서 가불을 몇 번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전액불 지급원칙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를 받아 공제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질문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재취업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교부를 못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 체결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