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사업장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으나말씀해주신대로 일자리안정자금, 각종 고용지원금 신청에 있어 일정 기간동안 불이익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재직중 퇴사, 대학원 학비 반납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과 더불어 해외연수, 학비 지원등의 추가적인 복리후생적 지원이 있는 경우약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약정이 학비 등을 미리 지원해주되 이를 채무로 보고 일정기간 근무시 변제해주는 약정이라면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반납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가끔 사업장의 근로자분들이 채무등의 문제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4대보험 미가입하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놓을 수는 있으나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내역이 발각되거나,먼저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근로자가 나중에서야 4대보험 미가입을 문제삼으면다시 소급하여 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물론 이때 근로자 또한 본인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겠지만산재보험료는 온전히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금액적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근로계약
Q. 입사 후 두 달이 지났는데 4대보험 미가입..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말에 '수습기간'을 왜 언급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수습기간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건가요?--> 수습기간도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의무화됩니다2. 4대보험 가입 날짜를 근로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비지원사업을 위해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당연히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4대보험 가입날짜는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짜로 지정되어야 합니다3. 재직증명서는 1월 17일 입사, 4대보험 가입은 4월 혹은 5월 중으로 가입..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일반 근로자라면 이는 불가능합니다.4.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4대보험 항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아마 사업장에서도 어딘가 급여대장을 제출하여야 할 때 4대보험을 가입한 것 처럼 눈속임 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일수도 있고, 큰 의미없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부당하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지되지 않은 금액이니 사업주가 원천공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니,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 사업장과 같이 육아휴직을 계속하여최근 3개월간 급여가 전혀 없는 경우,통상임금(근로계약상 계속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근로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이사때문에 퇴직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퇴직금은 작년 연차사용현황등 정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전북으로 이사를 가시는 부분이라면 개인사정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복리후생성 식비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복리후생성 식대가 20만원이 지원되더라도비과세로 산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만원이오니비과세 10만원임을 같이 표기해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2년 계약만료 남은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위 적어주신 휴가개수가 실제 받은 휴가개수이신지, 임의로 계산하신 내역인지 확인이 안되오나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20.04에 입사하셨으면 21.03까지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일,21.04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22.04까지 사용 후 남은 부분 소멸되며22.04에 다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Q.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하고, 도산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신청은 노무사를 통해서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퇴직금의 가산이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시점부터 적용되며, 이를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월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평균적인 월급제에서는 주단위의 근로시간 및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에 4.345를 곱하면 월 단위의 근로시간으로 환산되어시급을 곱하면 월급여가 됩니다.휴일수당을 계산하실때 마지막에 4.345를 곱하는 것은 매주 휴일수당이 발생하여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할때만 곱해주는 것입니다.연장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를 곱하여 계산합니다.마찬가지로 매주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이 있다면 4.345를 곱해주면 월 단위가 됩니다.